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점유이탈물횡령죄 유형 )

 

요즘 살면서 물건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물건을 누가 주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음식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지갑을 주운 30대는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죄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남에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요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자에게 물건을 안돌려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합니다.

 

쿠팡에서 10만원 이하 제품은 대부분 수거를 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객을 눈치챈 판매자는 법적처벌을 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쿠팡 판매자로서 빠르게 캐치하여 나쁜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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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제도는?

 

해당 제도는 채권 또는 채무에 관한 사항들을 문서화하고 우체국을 통해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채무불이행, 계약만료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거보전의 목적과 심리적 압박을 위해 발송하는 용도라 많이 쓰이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 않으나, 해당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인데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 및 전달일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효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강제적인 법적절차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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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 효력에 대한 결론을 말하자면 강제적인 법적절차를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보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통보 등을 통해  분쟁시 증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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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상대방이 수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양식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발신인

2.수인인

3.주소

4.날짜

5.내용

내용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용증명 공유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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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예시로 된 내용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위 내용은 숍플릭스에서 직접 작성하였으나 참고하셔서 사용하기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예시

 

내 용 증 명

 

수 신 인 : 도둑맨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둑1길 4

전화 : 010-1234-5678

 

발 신 인 :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숍플릭스 1길 1004

전화 : 010-1234-5678

 

제목 : 점유이탈횡령

 

본인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다 음

 

-아 래 -

환불 받은 물건 : 물건A환불신청기간 : 2021. 11. 15 18시 24분환불금 : 62,980원 (육만이천구백팔십원)

귀하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에 받은 물건을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쿠팡을 통해 환불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귀하는 위 내용대로 2021.11.15. 18시 24분에 스스로 환불 신청하여 환불 받았습니다. 그로서 판매자 ㈜XX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에 따라 소유권자 권한으로 2021년 11월 15일 20시에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수거신청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수거 전 물건을 “주지 못 하겠다”라고 하였고 배송사로부터 연락이 닿았을 때 “물건이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 내용은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음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소유권한이 넘어가 물건을 무조건 수거 하겠다 하였음에도 2021년 11월 16일 배송1차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차 2021년 11월 17일 2차 수거 배송을 진행하였으나 또한 거부를 하여 이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됨을 알려드림으로서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11월 22일~26일 수거 진행시 또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후 메인화면에서 우편-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해주세요

 

우체국 홈페이지 https://www.epost.go.kr/

인터넷우체국

 

그리고 아래 신청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끝납니다.

 

물건을 누군가에게 되찾아야 하는데 누군가 물건을 주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내용 증명을 통해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관한 글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