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 어떤게 있을까

현재 요소수 대란으로 모두가 혼돈 카오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이 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업계는 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으로 인해 문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관계자이 말을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저축물량이 사용되고 추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셧다운(shutdown) 사태까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중국과의 요소수 협상 결과에 대해 "오늘 중 정부에서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외교부 등 정부에서 요소수 시기와 물량도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수출 절차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어제(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말씀으로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왜 정부가 늦장 대응을 했냐'고 비판하는데 달게 받겠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망 시대이고 국제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스크도, 방역도, 백신도 걱정을 잘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번에도 이런 걱정을 끼쳐드린 건 죄송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분명히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내일(11일)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정부 조치가 의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수급 불안을 통해 공급망 시대의 수급 불안이라는 교훈을 얻고 이 문제를 중장기 대책까지 계속 살펴보려 한다. 당장 오늘 정부 발표를 국민께서 보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 문제는 무엇일까?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물류 대란'

요소수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면 요소수 하나에 물류망이 스톱되고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330만대 수준인데 이 중 60%인 200만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SCR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만대가 멈춰서면 공장 생산, 출하가 불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도 마비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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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요소수 뿐 아니라 산업용 요소수의 재고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인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역시도 요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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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이어질 경우 물류대란 외에도 일상생활에선 교통대란도 예상됩니다.

버스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구요, 승용차 운행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로리에 석유제품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차량, 학원차 등 일부 전세버스등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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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면서 곳곳에 쓰레기대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구요,

긴급 상황에서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 소방차 등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운행 중단 우려는 없는 상태))

트랙터 등 농기계도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의 혼란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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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요소가 바닥을 보이면서 물류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비료의 주원료인 농업용 요소까지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비료업체는 다음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계획 및 추진 중인 방안

중국과 논의 중인 방안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에 통관대기 중인 우리나라 계약물량 1만 9천t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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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 나라에서 수입

1.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군소송기 KC-330을 이용해서 실어 오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5시경에 김해공항에서 띄우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2만리터는 차 한대당 10리터씩 넣는다 하면 2천대 분량이라 당장의 해결책은 안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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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에서 200t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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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관계자가 멕시코시티의 요소수 생산업체 녹스가드를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 한국 수출을 요청하여 연말까지 1천 200t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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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원 활용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요소수와 요소를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판매했던 것처럼 생산·판매업자 300여군데에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이번 주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매점매석이 적발된 건수와 사례들을 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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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체제 개발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요소수 보다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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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관용버스 등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