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점유이탈물횡령죄 유형 )
요즘 살면서 물건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물건을 누가 주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음식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지갑을 주운 30대는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죄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남에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요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자에게 물건을 안돌려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합니다. 쿠팡에서 10만원 이하 제품은 대부분 수거를 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객을 눈치챈 판매자는 법적처벌을 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쿠팡 판매자로서 빠르게 캐치하여 나쁜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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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15:50
